aeh-note 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건축·주택 실무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는 aeh-note입니다.오늘은 2026년에 시행되는 건축사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변경 전/후로 비교 정리했습니다.건축사사무소 운영자, 주택사업자, 설계사무소 관계자라면 반드시 저장해 두세요!1. 건축사법 주요 개정 내용 (법률 제21478호, 2026.3.17. 공포)시행일: 2026년 9월 18일 (제19조의 3은 2027년 3월 18일)이번 개정의 핵심은 건축사 개인뿐만 아니라 ‘건축사사무소‘ 명의에 대한 관리 책임을 대폭강화한 점입니다.제10조 (자격증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변경 전①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

안녕하세요, 건축사의 시선으로 실무 기록을 남기는 aeh-note입니다.👉🏾[이전글] 보기 “비싸게 안 지어도 됩니다”: 건축사가 직접 지어보고 알려주는 가성비 패시브 4요소 지난 1부에서는 돈 안 드는 에너지 재테크, 즉 패시브(Passive) 4요소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남향 배치와 두툼한 단열, 3중 유리만 제대로 갖춰도 집은 이미 '에너지를 잘 안 쓰는' 체질로 변하더라고요.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단순히 에너지를 아끼는 수준을 넘어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는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오늘은 그 핵심인 액티브(Active) 시스템과, 국가에서 건축주에게 주는 실질적인 혜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1. 전기료 고지서의 해방, '액티브 시스템'의 핵심패시브 기술이 보온병처..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이 간과하여 수억 원의 세금을 물게 되는 ‘양성화의 함정'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1. 다가구 주택의 법적 정의와 ‘3층‘의 의미먼저 기초적인 개념부터 짚어봅시다.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보통 1층 필로티 주차장 제외하고 2, 3, 4층을 주택으로사용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다가구 주택입니다.세법상으로도 다가구 주택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2. 불법 건축물 양성화, 무엇이 문제인가?오래된 다가구 주택 중에는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개조하거나, 1층 근린생..

이 글은 대한경제 2026년 3월 30일자 보도를 바탕으로정리•분석한 내용입니다.최근 주거 시장의 화두는 단연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아파트는 대부분 차가운회색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죠. 그런데 최근 성북구 종암동에서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국내 최초의 목조 아파트 브랜드인 ‘커먼즈(Commons)’가 그 주인공입니다.1. 대형 건설사 브랜드가 아닌, 주민의 손에서 태어난 ‘커먼즈’이번 프로젝트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대형 건설사의브랜드에 의존하지 않고, 개운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직접 자체 브랜드를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커먼즈‘는 공유지 또는 공동 자산을 뜻하는 개념으로,아파트를 단순한 사유 재산의 집합체가 아닌 주민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은 국내 건설 및 에너지 산업의 판도를 뒤흔드는 중대한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화석연료 중심보조금 체계를 과감히 정리하고, 그 재원을 그린 리모델링과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로 전격 투입한다는 점입니다.오늘은 대한경제(2026.3.31) 보도를 바탕으로, 우리 주거환경과 건축 시장이 맞이할 변화를 건축 실무 관점에서분석해 보겠습니다.1. 연탄 보조금의 종말, 재생 에너지로의 재투자정부는 그동안 서민 난방 지원 명목으로 유지해 온 연탄 생산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예산 절감이 아닙니다. 국내 유일의 석탄 생산 기업인 대한석탄공사의 해산까지 검토되는 상황은, 화석연료 시대의 마침표를 명확히 찍고 있다는 강한 신..

2022.5.1 개정 + 2025년 추가 개정 전후 비교(한국장애인개발원 2026.2.2 안내문)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규를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26년 2월2일에 배포한[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비고 규정 해설] 자료를바탕으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변경 전•후 비교하면서 정리했습니다. 건축허가 받으시는 분, 인테리어 업체, 지자체 담당자분들께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1. 핵심: 시행령 별표1 ‘비고‘ 규정의 의미 (가장 중요한 부분)-면적 계산 방식의 변화: “단독에서 합산으로”]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변화는 면적을 따질 때 개별 건물이아닌 ‘대지 내 합산’ 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1) 무엇이 변했나? (변경 전•후 비교..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분들과 내 집 짓기를 꿈꾸시는 예비 건축주분들께 매우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서공지한 건축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및 시행에 관한 핵심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2월27일부터 시행되며,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놓치면 안 될 실무적인 내용입니다.[1. 주요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 건축법: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시 사용승인 요건 사전 안내 의무화, 사용승인 조건 강화• 건축법 시행령: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 기준 조정(10년에서 5년으로), 장애인 승강기탑 높이•층수 산정 기준 대폭 완화• 건축법 시행규칙: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관련 서류 규정,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신고 완화[2. 항목별..

안녕하세요. 건축과 일상을 기록하는 aeh-note입니다.오늘은 서울시에서 건축 설계를 하시는 건축사분들과 건축주분들께 매우 반가운, 하지만 자칫 놓치기 쉬운 공개공지 완화 적용 기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최근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서 발송된 공문에 따르면,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었음에도 설계 현장에서 반영되지않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서울에서 건축 설계를 하시는 실무자분들이라면공개공지 인센티브를 자주 다루실 텐데요. 특히 지하•필로티•실내 공간에 조성하는 공개공지의 면적을 어떻게인정받을지가 애매한 부분이었습니다.2024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제2024-581호가 바로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준 기준입니다. 시행된 지 1년이 훌쩍 지난 202..

[도입부] 집짓기, 설비보다 ‘기본‘이 먼저입니다안녕하세요. 건축사의 시선으로 실무 기록을 남기는 aeh-note입니다. 최근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1•2, 다락 규정 개정, 해체감리 등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많은 분이 '내 집'을 똑똑하고 경제적으로 관리하는 법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조금 개인적이면서도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친환경 패시브 주택’이야기입니다."친환경 주택, 그거 너무 비싸지 않나요? 꼭 거창하게 지어야 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많은 비용의 설비를 들이지 않아도 설계 단계에서 다음 4가지만 제대로 반영하면 냉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고성능 주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론만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직접 제가 겪어본..

안녕하세요! 내 집 짓기의 설레는 시작은 기존 건물을 안전하게 허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최근 건축물 관리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해체 감리‘라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지난 1월, 망원동 대수선 공사 현장에서 해체감리 지정 문제로 건축주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냥 허무는 건데 왜 감리가 필요하냐”, “생각지도 못한 추가 비용이너무 부담된다”며 하소연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오늘은 건축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해체감리 대상, 비용 산정 방식, 그리고 지정 절차까지 실무 경험을 담아 정리해 드립니다.# 사진1. 2023년 서대문구 창천동 해체공사 철거 전 모습 ”내 집 짓기의 첫 단추, 안전한 해체공사부터 시작입니다.”[ 1. 강화..